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티 및 주식회사 모바일닥터(이하 양사를 총칭하여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회사가 자체 개발하여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본 약관의 내용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eforall.org)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SHINE)의 첫 화면이나 연결화면에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 회사는 운영 또는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본 조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회사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회사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의합니다.

 

제 4 조 (서비스 내용 및 요금)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코로나19 정보” 서비스: 이용자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국내 거리두기 정책 등)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이용자 주변의 코로나19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2. “내 동선 위험도” 서비스: 이용자의 과거 위치정보를 활용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체류장소와 비교하여 코로나19 감염위험도를 제공하는 서비스
  3. “내 주변 선별진료소 안내” 서비스: 이용자의 현재 위치정보를 활용해 해당 위치에서의 주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단,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 회사는 정책변경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사전에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제 6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

• 회사가 제공하는 각 서비스는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위치정보를 획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의 경우, 그에 준하여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에게 위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위치제공을 허락한 제3자에 한해 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로 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을 개인위치정보주체로 간주합니다.
• 8세 이하 아동의 경우, 보호의무자 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아래 항목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제출하는 건에 한하여 동의획득으로 인정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보호의무자의 동의의 취지와 원인인 사실
4.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및 범위
5.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범위에 대한 동의를 일부 유보하는 경우 그러한 사항
6.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자
7. 동의의 년월일

• 7세 미만의 아동, 치매, 정신질환, 중증 정신지체 등으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자(이하 “의사무능력자등”이라 합니다)의 친권자, 후견인, 부양의무자 그 밖에 의사무능력자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친권자등”이라 합니다)가 의사무능력자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의사무능력자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친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아래 항목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제출하는 건에 한하여 동의획득으로 인정합니다.

1. 의사무능력자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친권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친권자의 동의의 취지와 원인인 사실
4.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및 범위
5.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범위에 대한 동의를 일부 유보하는 경우 그러한 사항
6.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자
7. 동의의 년월일

 

제 8 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6조, 제7조에 대한 동의를 유보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서면요청 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정보를 제공합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제 9 조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제 10 조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3조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기록시점 또는 수집일로부터 연구 종료 시점까지 보관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ž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제 11 조 (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면책사항)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치기반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 조 (분쟁의 조정)

•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주식회사 모바일닥터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10층 1024호/1011호 

이메일 주소: shine_cs@fevercoach.net

 

상호: 주식회사 케이티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90(정자동)

이메일 주소: shineforall@kt.com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정보)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 처리를 비롯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성명	소속/직위	이메일
오남수	(주)모바일닥터 대표이사	namsoo@fevercoach.net
이지우	(주)모바일닥터 경영전략팀/팀장	jiwoo@fevercoach.net
문상익	㈜케이티 미래가치추진실 디지털헬스TF 팀장	sang.moon@k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