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티,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학협력단, 주식회사 모바일닥터, 주식회사 메디블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각 기관을 총칭하여 “연구단”)이 감염병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및 기타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감염병 관련 연구“(이하 “연구”)는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과 KT컨소시엄(연구단을 의미함)이 인공지능 기반 감염병 조기진단 알고리즘 및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경로 예측 모델 등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공동으로 진행하는 “판데믹 대비를 위한 차세대 방역 연구(A Next Generation Surveillance Study for Epidemic Preparedness)”를 말합니다.
(2) “어플리케이션”이라 함은 연구 수행 등을 위해 연구단이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SHINE)을 말합니다.
(3) “서비스”라 함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구단이 제공하는 정보 제공, 리워드 지급 및 기타 서비스를 말하고, 아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셀프체크” 서비스: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정보의 증상 등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여 코로나19 위험도를 확인하는 서비스
- “PCR검사결과 등록” 서비스: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했을 경우, 코로나19 PCR 검사결과를 등록하는 서비스
- “백신접종이력등록” 서비스: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했을 경우, 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를 등록하는 서비스
- “백신접종 후 건강상태진단” 서비스: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했을 경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건강상태를 입력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는 서비스
(4) “연구참여자”라 함은 연구 참여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본 약관 등에 동의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포인트”는 연구참여자의연구 참여 활동에 따라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리워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6) “리워드”라 함은 “연구참여자”가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는 사례품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등)
(1) 본 약관은 “연구단”이 공지하고 “연구참여자”의 동의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2) “연구단”은 약관이 변경될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변경일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단, “연구참여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30일 이전에 “연구단”의 어플리케이션 공지를 통해 “연구참여자”에게 약관 변경 사실과 상세내용 조회 방법을 고지하며, 제12조와 같은 방법으로 별도로 통지합니다. “연구참여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구참여자”는 연구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3) “연구단”은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별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4) “연구단”은 개별 서비스에 대한 운영정책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통해 공지할 수 있으며, “연구참여자”는 운영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5)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서비스별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 “연구단”이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조건 또는 상관례 등에 의합니다.
제 4 조 (연구 참여 신청 및 “연구참여자”의 의무)
(1)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참여자”는 “연구단”이 요청하는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총칭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연구참여자”는 위 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2) 모든 “연구참여자”는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등록하는 “연구참여자”는 “어플리케이션” 이용과 “리워드” 지급에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연구단”은 “연구참여자”가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 확인조치를 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확인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구단”은 “연구참여자”가 등록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구단”은 “연구참여자”의 계정을 사용 제한, 중지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본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의 “연구참여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연구참여자”는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위한 ID,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 본인 ID의 제 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 회원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5 조 (연구 참여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연구단”은 “연구참여자”가 제 4조 내용을 위반하였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 참여 신청 거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탈퇴 및 기타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에 부정한 내용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이용자 ID,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ID를 타인과 거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2) “연구단”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서버를 해킹하거나, 어플리케이션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연구단”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연구단”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국가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6) 본 약관을 포함하여 “연구단”이 정한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등 제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 6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구참여자”는 비밀번호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연구단”은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연구참여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SHINE 어플리케이션 가입시 “연구참여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의 사용: “연구단”은 수집된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연구의 목적, 관련 통계작성 및 연구결과 발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연구참여자”에게 리워드를 지급할 목적으로 “연구참여자”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우편주소)를 사은품 배송업체에게 전달하는 경우
–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 “연구참여자”의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 개인정보의 관리: “연구단”이 수집한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연구의 목적과 리워드 지급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연구참여자”는 “연구단”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다) 삭제요구
라)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의 보호: “연구참여자”가 SHINE 어플리케이션의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연구참여자”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참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연구참여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어플리케이션의 건의/문의 기능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참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의 철회: “연구참여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된 포인트는 모두 소멸되며 “연구참여자”의 계정은 연구 탈퇴 처리되어 자동 삭제됩니다. 삭제된 계정은 복원이 불가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관하여는 “연구단”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연구 참여 신청의 승낙과 제한)
(1) “연구단”은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연구참여동의 신청을 승낙합니다.
(2) “연구단”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연구 참여 신청의 승낙을 보류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신청의 경우
– 법령 위반 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부정한 용도로 본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 이용자ID가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서비스 운영자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 8 조 (정보의 제공)
(1) “연구단”은 연구참여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SN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푸쉬 알림 등의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구단”은 연구목적 및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으로 “연구참여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연구단”은 사전 고지 후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송된 정보 및 기타 통신 정보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연구단”에게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 “연구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리워드 제공)
(1) “연구단”은 연구에 기여하는 “연구참여자”를 위하여 “리워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2) “연구단”은 “연구참여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리워드”의 구성 및 지급정책의 수립, 변경, 철회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3) “포인트” 및 “리워드” 정책이 변경될 경우 “연구단”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변경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연구단”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SHINE “어플리케이션”에 표시된 “리워드” 상품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이며 “연구단”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연구참여자”가 연구 참여 중에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연구참여에서 탈퇴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는 소멸되며 “리워드” 제공도 중단됩니다.
(5) “연구참여자”가 우편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부정확 또는 부실하게 기재하여 “리워드” 수취 실패 시 재발송이 되지 않으며, “리워드” 발송 지연 또는 발송 불가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구단”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연구단”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바일 쿠폰 발행 이후 미사용으로 인한 유효기간 초과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6) “연구참여자”가 개인정보에 부정한 내용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이용자 ID,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ID를 타인과 거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연구단”이 판단할 경우, “연구단”은 “리워드” 지급을 중단 및 철회할 권한이 있습니다.
(7) “연구단”은 포인트의 소멸에 대하여 별도로 회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구참여자”가 탈퇴, 자격상실, “어플리케이션” 장기 미사용(3개월 이상)등을 원인으로 “포인트”가 소멸되는 경우, 소멸된 “포인트”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8) “리워드” 제공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연구참여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구단”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연구단”은 검토 후 결과를 “연구참여자”에게 전자메일로 통지 합니다.
제 10 조 (손해배상)
- “연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법령 위반 시 “연구단”은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연구참여자”가 개인정보에 부정한 내용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이용자 ID,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ID를 타인과 거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및 기타 귀책사유 있는 행위 등으로 “연구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면책조항)
(1) “연구단”은 서비스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연구단”은 “연구참여자”의 컴퓨터 또는 디지털기기(스마트폰, 테블릿 등)의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연구단”은 “연구참여자”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연구참여자” 상호간 및 “연구참여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 12 조 (통지)
(1) “연구단”이 “연구참여자” 개별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연구참여자”가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등으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연구단”이 불특정 다수 “연구참여자”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어플리케이션”의 푸쉬 알림 등을 통해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 변경 및 종료)
(1) “연구단”은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 회사의 정책, 제휴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범위 등에 따라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단”은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시점을 서비스 내에서 미리 공지합니다. 또한 전송된 정보 및 기타 통신 정보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연구단”에게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 “연구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연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연구참여자”에게 고지하거나, 사전 고지가 어려운 사항일 경우 사후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업그레이드, 정기점검, 설비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연구참여자”가 “연구단”의 서비스 활동 및 연구를 방해하는 경우
-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관계사 및 제휴사와의 계약 종료, 행정기관의 명령/규제, 법원 판결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연구단”의 운영상 판단 등 기타 본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운영환경의 변화 또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연구단”의 연구가 종료되어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행정기관의 행정처분(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나 휴지 승인을 포함)이나 법원의 판결, 결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연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플리케이션” 푸쉬 메시지 등 “연구참여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참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서비스를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 3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환경의 변화 또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행정기관의 행정처분(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나 휴지 승인을 포함)이나 법원의 판결, 결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연구단”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정기점검 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를 따릅니다.
(5) “연구단”은 본 조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거나 중단됨으로 인하여 “연구참여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4 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서비스와 관련하여 “연구단”과 “연구참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고, 협의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각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①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