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티,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학협력단, 주식회사 모바일닥터, 주식회사 메디블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각 기관을 총칭하여 연구단”)이 감염병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이용조건과 절차 및 기타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1) “감염병 관련 연구”(이하 연구”)BILL&MELINDA GATES FOUNDATIONKT 컨소시엄(연구단을 의미함)이 인공지능 기반 감염병 조기진단 알고리즉 및 통신데이터를 활요한 감염병 확산 경로 예측 모델 등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공동으로 진행하는 판데믹 대비를 위한 차세대 방역 연구(A Next Generation Surveillance Study for Epidemic Preparedness)”를 말합니다.

(2) “어플리케이션”이라 함은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단이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SHINE)을 말합니다.

(3) “서비스”라 함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구단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6조에 명시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이용자”라 함은 어플리케이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연구단이 공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2) “연구단은 약관이 변경될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변경일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30일 이전에 어플리케이션 공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사실과 상세내용 조회 방법을 고지하며, 16조와 같은 방법으로 별도로 통지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4 (약관의 해석)

(1) “연구단은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별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연구단은 개별 서비스에 대한 운영정책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통해 공지할 수 있으며, “회원은 운영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서비스별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 “연구단이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조건 또는 상관례 등에 의합니다.

 

5 (서비스의 제공)

(1) “연구단이용자가 본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때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의 내용)

(1)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요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서비스 화면 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각 호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제공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공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셀프체크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의 증상 등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여 코로나19 위험도를 확인하는 기능
  2. 기타 서비스: “연구단이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 계약 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2) 제1항의 서비스의 내용은 연구단의 정책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1)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연구단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제공된 정보가 변경 되었을 경우연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즉시 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연구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연구단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받거나 알게 된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효율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서비스 이용 시간)

(1) “연구단은 연중무휴 1 24시간 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합니다. 다만, “연구단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연구단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2) 제 1항의 사항에 대하여연구단은 사전에 공지함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연구단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거나 서비스 별 이용 가능시간을연구단의 정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9 (서비스의 변경 및 종료)

(1) “연구단은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단은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시점을 서비스 내에서 미리 공지합니다. 또한 전송된 정보 및 기타 통신 정보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연구단에게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 연구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연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사전 고지가 어려운 사항일 경우 사후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업그레이드, 정기점검, 설비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이용자연구단의 서비스 활동 및 연구를 방해하는 경우
  3.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관계사 및 제휴사와의 계약 종료, 행정기관의 명령/규제, 법원 판결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연구단의 운영상 판단 등 기타 본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운영환경의 변화 또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7.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8. “연구단의 연구가 종료되어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9. 행정기관의 행정처분(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나 휴지 승인을 포함)이나 법원의 판결, 결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연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어플리케이션푸쉬 메시지 등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이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서비스를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 3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사업환경의 변화 또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행정기관의 행정처분(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나 휴지 승인을 포함)이나 법원의 판결, 결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연구단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정기점검 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를 따릅니다.

(5) “연구단은 본 조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거나 중단됨으로 인하여이용자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10 (“연구단의 의무)

(1) “연구단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합니다.

(2) “연구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 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스템을 구비합니다.

(3) “연구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11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연구단이 요청하는 개인정보와 개인민감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총칭하여 개인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한 정보는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이용자는 위 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경우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2) “이용자는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등록하는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연구단이용자가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 확인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확인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연구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의 이용자가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12 (개인정보의 보호)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13 (서비스 이용 제한)

“연구단이용자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였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기타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단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2)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연구단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연구단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국가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5) 본 약관을 포함하여 연구단이 정한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등 제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14 (손해배상)

(1) “연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법령 위반 시 연구단은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이용자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행위 등으로 연구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5 (면책조항)

(1) “연구단은 서비스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연구단이용자의 컴퓨터 또는 디지털기기(스마트폰, 테블릿 등)의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연구단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16 (통지)

“연구단이용자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어플리케이션의 푸쉬 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17 (준거법 및 분쟁 해결)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서비스와 관련하여연구단이용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고, 협의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각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11001일부터 시행합니다.